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7년03월18일 7번

[과목 구분 없음]
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㉠(O), ㉡(O), ㉢(O), ㉣(X), ㉤(O)
② ㉠(X), ㉡(X), ㉢(X), ㉣(X), ㉤(O)
③ ㉠(X), ㉡(O), ㉢(X), ㉣(O), ㉤(X)
④ ㉠(X), ㉡(X), ㉢(X), ㉣(O), ㉤(X)

(정답률: 72%)

문제 해설

㉠, ㉡, ㉢, ㉤는 모두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 중 하나인 "범죄사실이 있는 경우"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X이다. ㉣은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 중 하나인 "범인이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주소가 밝혀져 있는 경우"를 충족시키므로 O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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